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시한 액수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들 간에 차별을 막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통사들이 ‘깜짝 마케팅’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아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지난 1년여 동안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15년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14만52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만1100원보다 3.9% 줄어들었다. 2분기의 14만7700원과 견줘도 1.7% 감소했다. 

단통법 시행 뒤 가계통신비 부담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최신 단말기 공짜’ 같은 파격 세일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단통법이 스마트폰 판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을 고쳐 단말기 판매 매출을 증가시키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8&aid=0002300365&date=20151216&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09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