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수정2 최성준 방통위원장 "6월경 단통법 개선 검토" 최성준 방통위원장 "6월경 단통법 개선 검토" [신율의출발새아침] 최성준 "6월경 단통법 개선 검토" . . . ◇ 신율: 그러면 단통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 최성준: 저희가 3월 말이 되면 1년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의 단통법 성과들을 쭉 점검하고, 또 당연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지원금이 공시되는 좋은 효과는 있지만 금액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단말기 초기 구입부담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단말기유통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6월 경에 전체적인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 2016. 3. 9. 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정부, 단통법 1년여만에 손질 ‘오락가락’ 16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단통법을 점검해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 3월까지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6월까지 지원금을 포함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스마트폰 등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들이 미리 공시한 액수 외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 이용자들 간에 차별을 막고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통사들이 ‘깜짝 마케팅’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지급했던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막아 궁극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단통법은 지난 1년여 동안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 2015.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