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퇴임1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판사 출신 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무죄'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통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을 상향 지급했다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여부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리점, 판매점에 지급된 장려금과 이들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지원금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단통법의 경우 장려금을 이통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이통사의 장려금 증액 지급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단정해 장려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단통법 제9조와 제20조의 '이통사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시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 2016.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